이화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노동 정책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의 이화수 의원이 최근 공기업 선진화 등 노동관련 정책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현행법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공기업 정책 가운데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은 경영평가 제도, 상여금 삭감, 단체협약 변경강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등 입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돼 온 예산 및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등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정책이 노동기본권 및 자율적 노사관계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상여금 삭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