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금융시장을 두드려라] 韓·인도 내달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12억 시장이 열린다

한국과 인도는 8월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할 예정이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투자,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인도의 인구는 12억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국내총생산(GDP)이 1조990억달러(2007년 기준)로 세계 12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GNP)은 1000달러에 못 미친다.

인도는 지난달 2일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CEPA 최종 서명안을 승인했으며 한국만 국회 비준을 받으면 협상이 발효된다.

한국은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와 금융시장 진출 확대 등을,인도는 과학기술자 등 전문인력의 국내 이동 및 거주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으며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상품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교역품목의 85%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 상계관세를 적용하려면 조사 개시를 하기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기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6건이나 개시하고 같은 시기에 철강 · 타이어 등의 수입제한을 하는 등 보호무역 장벽을 높여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가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엔지니어,영어보조교사 등이 국내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한국의 의료,통신,에너지유통 및 운송 서비스를 개방하고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간 CEPA는 다른 FTA와 달리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모두 농어민 보호에 민감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보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인도에 89억달러의 상품을 수출하고 65억달러의 상품을 수입했다. 주력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과 경유,윤활유,합성수지 등이며 인도에서는 나프타와 광물 등을 주로 수입한다. 국내 기업의 인도 투자진출은 904건,14억6000만달러에 달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33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인도와의 CEPA가 발효되면 한 · 인도 교역량이 33억달러 늘고 국내총생산은 1조3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