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출구전략 서둘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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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전국확대·금리 인상 바람직경제 회복 기미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출구 전략'(Exit Strategy · 위기 이후에 대비한 유동성 회수 전략)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버냉키 "美 인플레 잡을 대책있다"
한국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쏟아냈던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공식 제안했고 미국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 하원 증언을 통해 출구 전략 수단을 제시했다. KDI는 21일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출구 전략에 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조동철 KDI 연구부장은 통화정책과 관련,"지금의 초저금리 상황을 적기에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통화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연 2.0%)를 부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재정정책 정상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13개 부처 163개로 난립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창업 초기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고,위기 대응을 위해 취한 각종 일자리 및 복지사업도 내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특히 부동산 버블 우려를 막고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 외에 현재 강남 3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 밖에 비상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국내 은행 외화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조기 종료와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점진적 축소 ·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놓았던 △중소기업 대출의 전액 만기 연장 △패스트 트랙(조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도 조기 정상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21일 미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출구 전략과 관련된 이슈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며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원활하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조일 수단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태/박신영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