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게이단렌 "정권 바뀌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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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과 밀월관계…민주당과는 오랜 갈등
민주당 '정치헌금 금지' 공약에 정가 들썩
일본 중의원이 21일 해산되면서 일본 정국은 차기 정권을 잡으려는 집권여당 자민당과 제1야당 민주당의 치열한 선거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8월30일로 예정된 중의원 총선에서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민주당은 "일본이 변한다! 국민의 생활이 제일! "이란 구호를 내걸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회 및 관료사회 개혁과 사회보장 정책 강화다. 특히 국회의원의 세습 출마를 금지하고,기업으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지 말자는 공약은 최근 일본 정가를 크게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자민당 의원 중 30%가 세습 정치인이란 점을 공략해 현직 국회의원과 3촌 이내의 사람이 같은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각 성 · 청의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 100명 이상을 부장관,정무관 등으로 보내자는 관료체제 개혁안도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3년 후 기업의 정치헌금을 전면 폐지하자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복지와 관련해선 공립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0세부터 중학생 이하의 모든 자녀들에게 월 2만6000엔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또 월평균 7만엔 상당의 최저연금보장제를 실시하고,실업자 보호를 위해 구직자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자민당과 오랜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지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각 정당 · 후보자의 정책에 따라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게이단렌 회관에서 '민주당과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게이단렌이 민주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은 2006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