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갈등

"재정악화에 투자효과 낮다" vs "장치산업 투자 축소 불가피"

정부가 기업의 투자유인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로 끝내려는 것은 나라살림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확대로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51조원,국가부채가 366조원에 달할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 "재정악화로 폐지 검토 불가피"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가운데 기계장치 등 신규 설비투자에 한해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당근이다. 연간 공제금액은 평균(최근 3년) 2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비과세 · 감면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 중단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1년 단위로 연장돼온 이 조치를 이번 연말에는 끝내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입장이다.

재정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의 투자 유인효과와 별 상관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공제하지 않는 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최고 30%(대기업의 경우)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이것으로도 기업의 투자유인 효과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다만 임투세액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할지,아니면 시한을 더 연장하되 공제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갈지 등은 아직 고민 중이다.

◆재계 "연간 2조원 이상 세부담 증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업투자 유인책을 없애려는 것은 '민간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정부의 논리와 정면 배치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더구나 임투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분야는 대부분 중장기 시설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R&D 세액공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은 "특히 철강이나 조선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한번 투자가 이뤄지면 최소 3~5년에 걸쳐 수조원을 쏟아붓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도 매우 크다"며 "기준도 모호한 첨단기술이나 신성장동력 분야 R&D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보다 장치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업황 사이클 상 이미 2년 전부터 대규모 투자에 나선 상태인데 내년부터 세제 지원이 폐지된다면 계획된 투자 중 일부 축소가 불가피해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예컨대 포스코의 경우 광양 후판공장 건설 등에 2016년까지 모두 4조3282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인데,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향후 7년간 22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유업계 중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은 GS칼텍스의 경우도 정유 고도화 시설에 대한 향후 3년간 투자예정분(1조원 이상)에 대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임투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 범위가 기준 해석에 따라 달라 경우에 따라선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연간 전체 임투세액공제액이 2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2조원 이상의 기업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