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의견수렴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는 27일자 관보에 게재한 '한 · 미 FTA에 대한 의견 수렴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9월1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이어서 2년 넘게 끌고 있는 양국 의회의 FTA 비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USTR는 관보에서 FTA 이행 시 상품과 서비스 등 양국 교역에 미칠 영향，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기업，소비자에게 가져올 경제적 비용 및 혜택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또 한 · 미 FTA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USTR는 지난주 외교부에 FTA 의견 수렴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FTA 비준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출돼 연내에 비준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 미 FTA에 긍정적인 한 · 미 재계연합도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의견 수렴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국이 움직였다는 데 있다고 분석하고 그동안 미 정부가 한 · 미 FTA 비준을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 후순위로 두고 있다는 관측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조기 비준 목소리가 힘을 얻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