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검찰조사, 전화진술제 도입

[한경닷컴]앞으로 민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 등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군 장병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경제，사회·복지，교육·문화，사회·안전 등 4개 분야에서 총 75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지난달 공무원으로부터 접수한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검토한 뒤 선정한 것이다.우선 법무부는 ‘전화 진술제’를 도입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법무부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청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해 진술할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선 검찰청 57개소에 ‘전화통화녹음장치’를 구축，시범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의 건강을 가족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군 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장병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관련정보를 원하는 가족에게 즉시 제공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과 장소,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이른바 ‘유비T(UbiT)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자동차피해자 가족지원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에게도 장학급을 지급하고 부모에게는 피부양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메신저를 이용해 채팅을 하는 경우,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신고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환경부는 1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청은 산모전용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열린 첫번째 회의 이후 정부가 추진한 215개의 생활공감정책을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국토부，중기청 등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실행에 노력한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