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회시험 8월22일 www.tesat.or.kr 에서 접수중

[문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X은행의 인턴들이 이 법안을 놓고 집단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의 시행 취지나 목적이 법의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효과와 부합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인턴A "금융시장 간 칸막이를 허물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한 법률이야."

인턴B "그간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으로 분리됐던 업무 영역이 없어지고 은행이 독점해 온 지급결제 업무도 부분적으로 개방된다지."

인턴C "리먼브러더스 파산에다 메릴린치 좌초 등 투자은행(IB)들이 줄줄이 곤경에 처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레버리지(차입)에 의존하는 IB들의 성장 기반을 엄격히 제한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주목해야지."

인턴D "금융시장의 판도는 크게 바꿀 수 있지만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장을 최대한 억제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

①A，B ②A，B，C ③B，C ④A，B，D ⑤B，D

[해설]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묶어 자본시장업 내의 장벽을 없앤 것이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각 업무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금융 감독과 규제도 과거에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업종별로 했으나 이제는 업무 상품 등 기능별로 하게 됐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았으나 지금은 같은 상품이나 같은 업무는 똑같은 내용으로 규제받는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특정 내용만 규제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바뀌었다. 증권사에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통법은 미국 투자은행(IB)들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B는 초보적 수준이기 때문에 IB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은 맞다.

금융상품 규제에 있어서는 법에 정한 상품만 팔게 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려하는 방안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