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교수 "인기영합식 중도(中道) 안돼"

[한경닷컴]이명박 정부가 최근 추구하고 있는 ‘중도 강화론’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는 있지만 지속할 수 있는 노선이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 중도;존재 의미 역할에 관한 물음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 정부의 ‘중도강화론’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현 정부의 중도강화 노선은 그동안 소원했던 좌파세력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념 과잉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대립을 진정시키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근원적 처방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나온 진정성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중도·친서민 정책이란 이름으로 규제강화나 법치완화를 담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교육의 규제 완화와 자율을 외친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입학사정관제의 대폭적 도입을 요구할 정도로 규제강화를 내세우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추진하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친서민 정책은 인기영합이 아닌 서민·약자의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헌법적 틀 안에서 뿌리 내려야 현 정부의 중도가 지속가능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