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3% 후반대로 급락"…삼성경제硏

국내 잠재성장률이 올해 3%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1990년 이후 지속되온 하락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잠재성장률 추이와 부진 원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 이하로 하락했고 올해는 3.8%로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총생산 성장률로 생산가능인구, 자본 스톡과 같은 생산 투입요소와 인적자본, 연구개발(R&D) 투자규모, 제도 등 경제의 효율성과 연관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 7%대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호황에 힘입어 8%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효과가 축소되면서 기술 진보 등 생산성 향상이 부진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현재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향후 잠재성장률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향후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수석연구원은 이어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걸맞는 인력풀을 확보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소프트파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글로벌 R&D센터 유치와 기존 인력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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