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독일 여야 "소득세 감면" 한목소리

독일 연립여당이 소득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독일에선 오는 9월 연방의회(하원) 선거를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끌고 있는 기독교민주 · 사회동맹(CDU · CSU)과 총리 탈환을 노리고 있는 사회민주당(SPD)이 모두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독일은 현재 기독민주 · 사회동맹 · 사회민주당이 대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정당의 소득세율 인하 공약은 개인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공약대로 실현되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일의 소득세율은 최저 14%에서 최고 45%에 달한다. 1990년대까지는 최저세율이 20%가 넘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하된 것이다.

SPD는 선거공약으로 소득세 최저세율을 현행 14%에서 10%로 내려 중 ·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대신 유가증권 거래에 새로운 세금을 매겨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CDU도 '지속적인 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감세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소득세 최저세율을 12%까지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우파의 자유민주당(FDP) 등도 중 · 저소득층의 감세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있다. 경기후퇴로 일반 가계의 경제 사정이 악화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야가 소득세 인하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선거 후 소득세 감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