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12월 코펜하겐 총회서 협상력 높아질 듯

정부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내놓은 이유는 뭘까.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 당사국총회 협상에서 국가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각국은 벌써부터 중기 감축 목표를 잇따라 발표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EU(유럽연합)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를 감축하겠다는 공격적인 방침을 밝혔고,일본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은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1차 의무감축공약 기간(2008~2012년)에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부속서 1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역시 의회에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이번 코펜하겐 기후회의의 협상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U 일본 등 37개 의무감축국들은 개도국에 대해 측정 · 검증 · 보고 등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보다 더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특히 한국 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의무감축 대상에 들어올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중기 감축 목표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공론화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압박에 대응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개도국(비부속서 1국가)으로 분류된 만큼 코펜하겐 회의에 앞서 감축량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