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지자체 "SSM 어쩌지…"

전담직원 없고 중기청과 조율 안돼
"정부가 '뜨거운 감자' 넘긴 꼴"

"정부가 '뜨거운 감자'를 만들어 놓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던진 것 아닙니까. "(A광역시 관계자)

지자체(광역시 · 도)들이 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관한 사업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준비가 안 돼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기청의 개정 고시안이 지자체와의 조율이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됐기 때문.서둘러 중재를 담당할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에 나선 지자체도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은 업무처리 방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중기청이 사전에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발표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달 말 확정한 사업조정 절차 개정안을 발표 전날(3일)에야 지자체 담당자들을 불러 설명했다. 갑작스런 교육 통보에 서울시청,경북도청 등은 참석하지 못했다. B도청 관계자는 "제도를 바꿀 땐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보고 15~30일 정도 경과기간을 둬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게 보통인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시급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청,경남도청,충북도청 등은 부랴부랴 지방 중기청장을 포함,지역경제 ·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사업조정이 신청된 지역(인천 옥련 · 갈산동,수원 매탄동,마산 중앙동 등)의 조사자료와 진행 상황을 넘겨받아 조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담당 인력이 2~3명뿐이고 업무도 생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C도청 담당자는 "조정위원 선정부터 쉽지 않고 위원들의 수락을 받고 위촉하는 데만도 열흘 이상 걸린다"며 "당장 사업조정이 들어와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일을 시 · 도지사에게 떠넘겼다"는 반응이다. 지자체는 그동안 2개 업종(아스콘,레미콘)만 사업조정을 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슈퍼마켓이 추가됐다. 인천시청 담당자는 "아스콘과 레미콘은 특정 제품의 문제라 조율이 가능하지만 SSM은 이해 당사자들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 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SSM 갈등의 당사자인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중소 상인들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천 옥련점의 경우 중소 상인 측과 자율 협의가 진행 중인데 지자체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슈퍼마켓조합연합회 관계자도 "지자체에는 유통 전담 공무원이 없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조정 이관에 따른 혼란으로 출점 일시정지 권고가 늦어져 사업조정을 신청한 SSM이 문을 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울산 달동,서울 신당동 등 8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추가로 접수돼 SSM 관련 신청 건수는 총 31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9건이 중기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됐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중이다.

송태형/강유현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