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때문에 도지사 '소환' 이라니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일정이 어제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지방자치제 시행 15년 역사에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인데다,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성장을 도모하는 와중의 일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내용도 국책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이해가 충돌한 전형적인 갈등 과제로 인해 해당 광역단체장이 심판대에 오른 격이어서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투표는 3개월 전 제주지역 사회단체가 주민소환을 들고 나온 이래 계속 논쟁거리였다. 단체장의 스캔들이나 명확한 권한 오 · 남용이 아닌 이런 사안이 과연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부터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지역 사회단체들과 일부 도민들은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어제 제주선관위가 투표를 발의하면서 결국 공식 투표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제주도는 투표일까지 20일간 도지사 직무정지로 주요 행정까지 멈춰설 상황이다.

지방자치제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들어서는 국면에서 도지사 소환투표를 보면서 몇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무엇보다 나라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안보와 에너지，산업발전과 교육 등에서 꼭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 소수의 이해관계자 의견이나 시민단체라는 제3그룹의 입김에 따라 좌우된다면 국가 전체의 발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다.

이번 소환투표도 해군기지에 크루즈선박까지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발단이 됐다. 때문에 꼭 필요한 국가사업에 동참해 지자체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심판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그 결과를 떠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미비점 등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자치정신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