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값 오른다…경쟁 발행체제 도입

[한경닷컴]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해 발행하는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27년 만에 폐지된다．대신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교과서 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지만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이는 1982년부터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발행제로 인해 교과서 질이 떨어져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