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류 유씨 석방] 정부, 인도적 대북지원 검토

北 6자회담 복귀가 관건

정부는 쌀과 비료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지난 6월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끝난 직후 북측이 우리측에 말했듯이 북한은 여전히 쌀 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씨 석방의 대가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8 · 15 광복절 이후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유성진씨 석방만으로 당장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엄연히 발동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정부가 대북 접근을 본격화하려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북핵 문제가 진전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기 전까지는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해빙 무드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한 북한이 요구하는 대규모 쌀,비료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가 유씨 석방으로 생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활용,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도 관계 개선에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유씨 석방이 남북관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유씨를 석방한 것은 남측에 대북 지원과 관련한 공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어 8 · 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남북관계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