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부족땐 공기업 투자ㆍ민자로 보충"

인터뷰/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 SOC 예산 줄이는 일 없어
충청권이 세종시 대안 만들면 여당이 무조건 돕겠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고향마을(경북 구미시 형곡동)에는 '박샘(바가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라는 공동우물이 있다. 크기가 한 평반에 불과한 데도 물이 맑고 깊어서 '영남 8경'으로 꼽히는 금오산의 그 큰 덩치를 우물 안에 다 비춘다고 했다.

김 의장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샘을 닮고 싶다"고 했다. "큰 그릇은 못 되더라도 맑고 깊은 포용력으로 각계의 지혜를 담아 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경북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3선 국회의원이다.

말하는 정책위 의장보다는 '듣는 정책위 의장'을 표방한 김 의장은 요즘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깎이는 것은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느라 바쁘다.


▼올해 재정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느라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끌고 갈 수 있나.

"4대강 살리기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미 계획된 투자비 총액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다만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깎고 그만큼 공기업 투자나 민자 유치로 메우는 것도 방법이다. 하천시설물 등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및 복지 예산이 깎일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SOC나 복지 예산이 평년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작년에 수정 예산에다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총액 자체가 워낙 늘었다. 그런 염려까지 고려해 충분한 예산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하겠다. "


▼친박계 김무성 의원이 4대강 예산 편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혜 대상 서민이 7000명 줄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산이 있다고 지원하고 없다고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수급자로 지정해서 정부가 생계비를 책임지는 제도다. 경제 위기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내년에 다시 현실화하려는 것뿐이다. 예산을 깎아서 수급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수급자가 생각만큼 없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춘다는 얘기다. "


▼세종시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9부 2청의 행정기관을 덩그러니 옮겨다 놓는 방식은 참여정부가 기획한 것이다.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여당이 앞장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장 충청권으로부터 '꼼수를 쓴다'는 오해를 살 것이다. 그래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원안대로 한다고 약속드리는 게 최선이다. 만약 충청권에서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여당은 무조건 돕겠다. "

▼조만간 종합편성채널 신규 인가를 내줄 텐데 기존 지상파 방송에 대해 경쟁력이 처질 수밖에 없다.
"방송업과 방송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를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신규 투자에만 한정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될 것 같다. 신문 윤전기 도입 시 세제혜택 등 전통 미디어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10월에 한 · 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예정돼 있다.

"우리가 평화적 핵사용과 관련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핵 재처리가 빠져 있다 보니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생긴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더 올려야만 싼값의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평화적 핵 재처리만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

차기현/이준혁 · 양윤모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