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통합 도시경쟁력 확보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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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며 19일 행정구역 통합(統合)을 공식발표했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행정구역이 시대적,물리적 환경변화를 외면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두 민선 시장이 밝힌 대로 한강변 하남의 쾌적한 환경과 성남의 첨단정보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도시가 되길 바라며,앞으로 통합절차도 조기에 잘 마무리하길 기원한다.
성남과 하남이 무난히 통합하게 되면 인구 117만명,지역내 총생산은 12조원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큰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행정체계는 간소화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입법 등 지방자치의 방식이나 재정권에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자체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행정서비스 경쟁시대을 앞두고 기본적인 여건을 앞서 마련해나가는 셈이다. 지자체간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은 궁극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대하고 지역내 경제 산업적 기반도 확충하는 쪽으로 발전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16개 시 · 도에다 230개에 달하는 시 · 군 · 구 등 행정구역의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교통 · 통신의 발달이나 지방행정의 지향점 변화를 감안할 때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걸림돌도 적지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성이 관건이겠지만,국회의 지지와 정치권의 이해도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간 통합이 촉진되도록 법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유사한 여건에 있는 30여개의 다른 지자체도 통합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할 때다.
성남과 하남이 무난히 통합하게 되면 인구 117만명,지역내 총생산은 12조원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큰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행정체계는 간소화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입법 등 지방자치의 방식이나 재정권에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자체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행정서비스 경쟁시대을 앞두고 기본적인 여건을 앞서 마련해나가는 셈이다. 지자체간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은 궁극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대하고 지역내 경제 산업적 기반도 확충하는 쪽으로 발전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16개 시 · 도에다 230개에 달하는 시 · 군 · 구 등 행정구역의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교통 · 통신의 발달이나 지방행정의 지향점 변화를 감안할 때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걸림돌도 적지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성이 관건이겠지만,국회의 지지와 정치권의 이해도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간 통합이 촉진되도록 법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유사한 여건에 있는 30여개의 다른 지자체도 통합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