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Growth Korea] (5·끝) 한국이 녹색경제 모델 될지는 정부·기업·국민의 참여에 달려

UNEP 보고서
그린경영이 판도 가른다 (5·끝)

UNEP(유엔환경계획)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 50년이 1960년대 '경제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양적 성장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한 질적 성장이 될 것"이라며 녹색성장 정책에 높은점수를 매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UNEP가 이처럼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녹색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규제,재정개혁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이는 UNEP의 권고치인 GDP의 1%보다 두 배 많은 것이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기로 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게 UNEP의 판단이다.

UNEP는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은 재생에너지 공급목표가 미흡하다는 점.한국은 2020년 전체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08%로 설정했다. 이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끌어 올리기로 한 EU(유럽연합)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UNEP는 판단했다.

UNEP는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하지만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한국의 녹색비전이 경제 사회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녹색경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확고하게 답할수 없다고 명기했다. 결국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녹색경제의 성공모델이 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와 기업 및 국민에 달려 있는 셈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