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 확장 정책 내년까지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기 침체를 탈출하려면 재정 확장 정책을 내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한국 경제 현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칭찬받을 만 하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중기 재정 균형 노력은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 등 총 5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3일간 한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진행한 뒤 나온 것이다.

IMF는 한국이 다른 개방경제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이 올해 초부터 경제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IMF는 "외환시장 안정은 자금 시장의 급격한 회복을 가져와 국가 부도를 막았다"면서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지출이 경제 활동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등의 이점이 사라져 경제의 급격한 회복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면서 "한국의 무역 상대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과 국민의 과도한 주택대출, 중소기업의 무리한 대출이 복병"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8%, 내년에 2.5%로 예상되는 것은 글로벌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유가 상승이라는 난제도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MF는 한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2.75% 정도 확대되지만 공공투자 등에 투입되면서 GDP를 1~1.5%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재정 확장 정책을 유지해 자력으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조언했다.

IMF는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며 연금 개혁과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의 통화 및 외환 정책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통화 정책은 적절하며 자산 가격 또한 정부의 감시를 잘 받고 있으며 정부의 외환 개입은 부드러운 조정 수준에 그쳐야 한다"면서 "한국의 은행들은 대출 자산 악화 등의 손실을 잘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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