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부실 쓰나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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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선제 구조조정 필요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연말로 끝날 경우 중소기업 부실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정부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 및 대출증가율 목표치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소기업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고 있지만 MOU 종료시점에 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 중소기업 부실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기대출을 크게 늘린 2006~2007년에는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시기여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컸다"며 "이 때문에 2008년부터는 부실 우려가 높은 대출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의 대출 독려로 오히려 중기대출은 더 늘어나 잠재 부실도 확대됐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미리 부실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매출순이익률은 2003년 2.9%에서 2004년 2.1%,2005년 1.1%,2006년 -1.2%,2007년 -1.4%,2008년 -4.4% 등으로 악화돼왔다. 부채비율 역시 2004년과 2005년 각각 66.9%였던 것이 2006년 67.9%,2007년 69.1%,2008년 82.1% 등으로 나빠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