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관계 패러다임 시프트"

민족전 관심→보편타당한 국제 관계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의 면담과 관련,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했다.

과거 정권이 남북관계를 동족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한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는 국제적이고 보편타당한 관계로 발전해야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두 차례의 핵 실험을 한 북한이라는 상대를 과거 정권처럼 '유화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북한도 이런 달라진 패턴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북측 조문단이 청와대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북측이 조문단을 파견하면서 '통민봉관(민간과는 대화하고 당국과는 대화하지 않는 것)' 행태를 보여오자 정부는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 요청에 대해 '공식절차'를 요구하며 확답을 주지 않았고,결국 조문단은 하루를 더 체류해야 했다.

정부는 또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이 끝난 뒤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과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단에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청와대 태도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도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한 듯 보인다"며 "북한이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북측 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북한에 분명히 각인시킨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한반도 정세 변화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정부의 대북 인식은 큰 변수가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패러다임의 원칙은 북한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의 공조 강화는 물론 정부 내 의견수렴 과정에도 함께 적용돼야 진정한 의미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장진모/장성호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