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기후변화 대응 결의안 심의

[한경닷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상무위원회가 24일 기후변화 대응 결의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27일까지 진행될 11기 전인대 10차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결의안을 비롯해 지난 2006년 시행에 들어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논의할 새로운 기후협약의 관건으로 세계 최대 탄소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탄소가스 감축목표 제시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2일 기후변화협약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탄소가스 배출 억제를 모든 정부부처의 장기발전계획의 핵심부분으로 채택하도록 지시했다.로이터통신 등은 탄소가스 감축목표 제시를 거부해온 중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행보라며 2011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에 탄소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중국이 탄소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더라도 그 대상은 205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 인도가 미국과 유럽이 압박해온 탄소가스 감축을 끝내 거부하고 그 대신 자동차 연비와 발전효율을 높이는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대체에너지에 대한 발전비중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실제 전인대가 이번에 심의하는 재생에너지법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풍력 원자력 등 신에너지의 발전비중 목표를 종전(15%)보다 상향 조정한 2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지난 2006년 60억t의 탄소가스를 배출해 59억t의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공해 배출국이 된 것으로 미 에너지부가 집계했다고 전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