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정부안에 노조 95개… 기능직 외엔 노동3권 엄격제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게 듣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해 '용역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들이 부처 산하에 각종 연구원을 만들어 용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며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상수도 설계까지 용역을 줄 정도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 정부가 되려면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여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행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내 95개에 달하는 공무원노조는 민간에 모범이 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후진적이어선 안된다"며 "기능직 노조 외에는 노동3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작은 정부,큰 시장'이 글로벌 추세인데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공무원노조도 강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지방공동화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장관=행안부는 지방정부 규제를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정부 간 및 부처 내부 간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법령보다 하위 개념인 규칙 고시 규정으로 인한 규제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행정체계 개편은 국회에 관련 특위가 있다. 전국을 70~80개로 대권역화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10곳 정도의 자율적 통합이다.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된 지자체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끼워 넣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몸집을 불려야 한다. 통합은 시장 경제원리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심집중은 시장원리상 불가피하다. 지방은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별장 등을 지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공무원 조직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보수를 많이 줘야 한다. 개방직으로 들어온 외부인사는 평가를 통해 다음 해 보수를 대폭 인상하고,10~15% 수준인 공무원 성과급 비율도 20~30%로 높여야 한다.

◆이 장관=공무원 보수를 파격적으로 주는 곳은 싱가포르 정도다. 직급이 높을수록 성과도 크다. 성과급은 동급 간 폭을 넓히는 방향이 돼야 한다. 공직 보수를 높이는 데엔 진통이 뒤따른다. 경제위기에 좋은 직장 다니는 공무원들 봉급 높여주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도 있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용역 정부'라고 했는데 용역은 공무원을 무책임하게 만든다.

◆이 장관=지나친 용역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2단계로 접근할 생각이다. 협업을 긴밀하게 하고,다음은 (용역을)내부화하는 것이다. 현장을 아는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부처 기획조정실에 조사부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책실명제로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 이력관리제 등으로 공무원들이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배희숙 여성벤처기업협회장=공무원들의 기술이해도가 낮다.

◆이 장관=관련 공무원들이 기업체의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신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곧 퇴직하는 50대 초반 공무원들에게 강연한 적이 있다. 이들은 40대에 교육을 받았으면 직무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40대 초반은 직무,50대 후반은 퇴직후 삶에 대한 교육으로 이원화하면 어떨까.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중앙 · 지방공무원교육기관에 학위 과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 장관=공직자의 커리어 사이클에 따라 교육 과정도 변화를 주는 게 좋다. 직급 · 직능별 교육 시스템을 검토하겠다.

◆현오석 KDI 원장=규제 완화에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많이 얽혀 있는 만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글로벌 인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 장관=조언 감사 드린다.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공공기관 인턴이 올해 말 없어진다.

◆이 장관=1만5000여명을 행정 인턴으로 쓰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할 일을 찾겠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기능을 광역화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해 자율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장관=공공 기능을 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특별회계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자체들이 예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지금은 어머니가 결혼시킨 뒤에도 딸 대신 살림을 살아주는 격이다. 정부에 돈달라고 하지 말고 빌려서 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장종현 부즈앤컴퍼니코리아 사장=정부 조직의 창의성도 좋지만 작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장관=작은 정부와 관련해 국립대학 법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공무원 타이틀을 갖고 있기를 원한다. 일할 때엔 자율을 달라고 하면서도 막상 (정부와) 이별하자고 하면 싫다고 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업무 전산화 및 통합으로 행정 인력이 남는다. 규제 조직에서 주민 지원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탁아소를 설치하면 여성의 사회진출도 도울 수 있다.

◆이 장관=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정부다. 불법사항을 지적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공공건물 지어서 무상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상으로 돌리라고 해도 안 따른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

정리=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