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담] 남북, 쌀·납북자 등 쟁점현안 "다음에…"

이산가족상봉 2년만에 재개… 내달부터 개성공단 통행제한 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년 만에 재개된다. 추석(10월3일) 전 두 차례에 걸쳐 상봉행사를 갖기로 한 것이다.

경색일로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 성사에 이어 30일간 북한에 예인됐던 남측 선박 '800연안호' 선원들이 29일 석방되면서 해빙무드를 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우리 측이 강력히 요구한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과 관련，진전된 내용이 없어 향후 차기 실무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상봉과 관계없이 북핵 해결 선행 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급격한 남북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지난 2년간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년6개월간 대화채널이 전면 차단되면서 '강대강'이란 흐름 속에 북한의 핵실험 및 잇단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등의 대결구도가 이어져왔다.

따라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성사는 꽉 막혔던 당국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 '통큰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관광 사업 등 남북 경협이 활기를 얻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는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따른다. 이와 관련,남측 대표단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을 이번 회담 합의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측은 "이번 회담은 추석 상봉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육로 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 · 1 조치'를 지난 21일자로 해제한 것과 관련，다음 달 1일부터 하루 경의선 육로통행 횟수를 현행 6회에서 23회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물류 관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절기 평일 경의선 육로 방북 횟수(시간대)를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3회에서 12회(오전 8시30분~오후 5시)로 늘리고，경의선 육로 귀환 횟수는 현재 3회에서 11회(오전 10시~오후 5시40분)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250명，150대로 정해 놓은 통행 시간대별 인원 및 차량 수 제한도 9월1일 해제된다.

이와 함께 12 · 1 조치 해제로 다시 문을 열게 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관계자와 개성지역에서 북측과 경협 및 교류협력 관련 협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음 달 1일부터는 방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성호/장진모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