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또는 4년 중임제로 개헌"

국회 헌법자문위, 최종 보고서
與 "특위구성"… 野 "조건부 수용"

국회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전 의원)가 최종개헌안 보고서를 내놨다. 자문위는 31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총리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 정 · 부통령제 등 두 가지 안을 담은 최종개헌안 보고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제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문위가 제안한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해산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분점하는 형태다. 또 국회가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는 내각불신임권을,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도록 했다. 2안으로는 4년 중임 정 · 부통령제를 제시했고 4년 임기의 하원과 6년 임기의 상원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도 보고서에 담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두 가지 안이 모두 국회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외국헌법 등을 다 검토해 자문기구로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대통령 권한이 약화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절대 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하고 한나라당도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등의 약속을 해줘야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