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가 임명한 장관 취임 강행…하토야마 "경질할 것" 발끈

日 민주당, 관료와의 전쟁 시작

일본의 새 정권으로 부상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민당 정권이 임명한 소비자청 장관이 취임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의 탈관료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현 정권이 임명한 소비자청 장관을 교체할 방침이어서 민주당 정권과 관료조직 간 첫 번째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발단은 아소 다로 총리가 지난 5월 국회에서 소비자청과 소비자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된 이후 7월1일 소비자청 장관에 옛 교통성(현 국토교통성) 사무차관을 지낸 우치다 순이치씨를 내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장관 인사는 새 정권이 해야 한다며 장관 내정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우치다 내정자는 총선 이틀 후인 지난 1일 정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정책 공약으로 '탈관료' '정치 중심 국정 운영'을 내세운 만큼 자민당 정권하의 관료가 장관에 취임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쿠야마 데쓰로 민주당 정조회장 대리는 "새 정권 출범 후 장관 인사 과정을 검증해 바로잡겠다"며 교체 방침을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우치다씨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다 세이코 소비자담당상은 "자민당을 지지한 사람이라고 소비자청 장관에 임명한 것이 아니다"며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고 엄호했다.

민주당이 우치다 장관을 곧바로 경질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관료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갈아치우기 힘들다. 우치다 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지만 소비자청 장관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겠다"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이 관료 개혁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전략국'의 위상과 권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전략국은 총리 직속으로 예산 골격과 외교정책 방향을 정하는 개혁 추진 기구다. 그러나 하토야마 대표가 정부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의 고유 권한인 예산이나 정책 결정 기능을 국가전략국에 맡기는 것은 '옥상옥'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