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 볼만한 칼럼] 오늘의 일본, 내일의 한국

한경 9월1일자 A39면 /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일본 와세다대ㆍ정경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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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달 31일 제45대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집권 55년의 역사를 끝내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선거혁명을 이뤘다. 일본인들은 근본적인 정권교체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은 경제재건과 관료정치 타파, 미국과의 관계 유지 등이었다. 필자는 일본인으로서 이번 선거가 어디까지근본적인정권교체가이뤄졌는지미지수라고지적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룬 선거혁명이 현실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그는 오늘의 일본 사례에서 한국이 배울것 세 가지를 칼럼에서 적고있다.

첫째,정치가가 젊은층 보다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세대 간의 기득권 조정은 막대한정책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정책을 일찌감치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출생률 저하를 반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령자 정책과 함께 저출산에 대한 집중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세째, 내수를 활발화 시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직 수출만이 살길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내수와 고용의 상승 효과를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라는점을 한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그는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