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보조금 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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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통상전문 법률가들은 WTO가 4일 항공기업체인 에어버스 보조금에 관한 예비판결을 내리면서 제소국인 미국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이어졌던 유럽과 미국 간 불법 보조금 공방이 마무리되고 유럽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계 항공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잉 측은 이번 승소로 에어버스의 신형 'A350' 기종 개발을 위해 29억유로의 대출을 제공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자국 항공기업체 보잉을 대신해 WTO에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EU도 즉각 미국 정부 역시 보잉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통상전문 법률가들은 WTO가 4일 항공기업체인 에어버스 보조금에 관한 예비판결을 내리면서 제소국인 미국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이어졌던 유럽과 미국 간 불법 보조금 공방이 마무리되고 유럽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세계 항공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잉 측은 이번 승소로 에어버스의 신형 'A350' 기종 개발을 위해 29억유로의 대출을 제공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자국 항공기업체 보잉을 대신해 WTO에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EU도 즉각 미국 정부 역시 보잉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