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이행보증금 3150억 조정돌입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4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첫 조정을 갖고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한화는 모두 진술에서 대우조선 인수 실패의 책임을 세부실사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산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은은 한화가 자금 조달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조정위원들은 양측 주장을 듣고 질문을 던졌고 관련 자료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인 10월16일부터는 제출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정은 통상 3개월간 진행되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조정 성사여부나 완료 시기를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자발적인 조정에 실패하면 조정위원들의 강제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조정위원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소송에 들어간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