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 자치구 10개로 통합돼야"

서울시 "구체 계획없어" 확대해석 경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현재 25개인 서울 자치구가 10개 정도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론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오 시장의 발언이 통합논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최근 하남 성남 광주 등이 통합을 발표하는 등 인구 100만명 단위로 묶는 것이 행정상 효율적이라는 연구도 있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서울의 자치구도 10개 정도 혹은 10개 이내로 구성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오 시장의 발언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내용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자치구들을 인구 100만명 단위로 통합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 시장은 이전에도 자치단체 간 통합을 하는 경우에도 논의 자체는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인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 앤드루 길레스피 영국 뉴캐슬대 교수는 "영국은 1990년 말부터 일부 행정구역을 광역과 기초 등 2층제에서 단층제로 바꾸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합의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