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ㆍ사민ㆍ국민신당 '연립정부' 합의

'美ㆍ日 지위협정 개정 제기' 추진

일본의 새로운 집권 여당이 될 민주당은 군소 야당인 사민당 국민신당과 연립정부 수립에 9일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등 3당은 이날 오후 간사장(한국의 당 사무총장)급 회의에서 쟁점 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여 타결했다. 이어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등 3당 당수는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3당은 새로운 내각에 설치할 당수급 협의기구로 민주당의 국가전략담당상과 입각 예정인 사민당 · 국민신당 대표가 참여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3당은 또 복지정책과 우정민영화 문제，긴급 고용안정 대책，신종 플루 대책，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비롯한 연립정부의 공동 정책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으론 소비세를 현행 5%에서 올리지 않고,우정민영화를 위한 주식 매각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공약대로 자녀수당을 신설하고,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정부의 중기 목표를 수정하기로 했다. 대외 정책에 대해선 '긴밀하면서도 대등한 미 · 일 관계'를 구축하고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헌법의 평화주의 등 비핵 3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중의원(하원)의 과반 의석(241석)을 훨씬 넘는 308석을 획득했다. 하지만 참의원(상원)에선 사민당 국민신당과 힘을 합쳐야 과반 의석을 획득하기 때문에 연립정부 수립을 추진해왔다. 군소 야당과의 연립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차기 총리인 하토야마 대표는 이번 주 중 내각 인선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립 합의에 따라 하토야마 차기 총리는 새 내각에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와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를 각각 입각시킬 예정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