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지방분권촉진위에 정보공개 청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지방이양 결정 관련 회의록과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지난 8월 21일 지방분권위 결정 후, 업계 의견청취과정 한 번 거치지 않은 '케이블방송사무 지방이양'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업계 의견서를 재차 전달하고 ▲행정 생산성 저해 ▲국가사무 처리제한 규정 관련 법리적 부적합성 ▲글로벌 추세·국가 정책 기조 불합치 ▲이중규제로 경쟁·산업발전 저해 ▲방송의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케이블TV방송 사무의 지방이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여부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