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투자 활성화는 급선무다

금융위기 1년, 구조조정 마무리ㆍ성장동력 확충 총력 기울여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지 1년이 지났다. 도화선이 됐던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이 15일로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리먼의 파산으로 시작된 월가의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증유(未曾有)의 글로벌 신용경색을 불러와 세계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외환위기 재연에 대한 우려로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수 수출이 모두 급격히 줄면서 지난해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금융위기 초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발빠르게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하면서 외환부족 우려를 불식시켰고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지출과 유동성 공급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막아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각종 경제지표는 일제히 회복세로 돌아섰고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경제회복이 빠른 나라로 손꼽힐 정도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11월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던 10개국 중 원래 등급으로 회복시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 외환위기 때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금융권이 여전히 단기외채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또다시 외화 유동성 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지난해 하반기 외환보유액이 크게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10월 위기설' 등에 시달리며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은 다분히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달러빚 의존이 낳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다시는 위기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회사 등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출구전략을 언제 어떻게 실행에 옮길 지의 문제다. 확대적인 재정 ·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은 너무 빠를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인플레이션과 각종 자산버블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기준금리 동결 후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정부는 아직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 또한 급선무다. 각종 감세와 재정확대로 인한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내년 예산 역시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팽창예산은 결국 국채발행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 그리고 재정지출의 한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제는 기업이 나서 경기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정부 재정이 경기회복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이 회복세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얘기다. 사실 기업투자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올 상반기 10대 기업의 투자는 지난해보다 9.2% 줄어든 반면 현금성 자산은 10% 이상 늘었다고 한다. 결국 기업실적 호조와 경상흑자 확대는 기업투자 때문이 아니라 그간의 환율상승과 원자재가격 안정의 덕을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로 고환율의 이점도 사라진데다 원자재 가격마저 다시 들썩이고 있다.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고용 창출은 물론 지속적으로 경기회복세를 이어 가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어제 "민간부문의 투자회복이 부진하면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脈絡)에서일 것이다.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규제완화는 물론 조세정책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역시 서둘러 마무리해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