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등록 추진

앞으로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 등 관리절차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1월까지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관리 제도는 온라인 처리가 제한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업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한 구청의 최근 3년간 신규 자동차 등록 건수는 2007년 1만8125건에서 2008년 1만8858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월까지는 1만2566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700만 대를 넘어섰다"면서 "어디서나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게 됐지만 제도와 행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개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각종 과태료, 대행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4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등록관청도 인건비 등 행정비용으로 낭비되는 수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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