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대화서 北에 비핵화 인센티브 제시"

힐러리 클린턴 美국무
6者회담 틀 벗어난 '투트랙'은 없을 것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대화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제공할 인센티브를 제시키로 했다. 그동안 미국이 밝혀온 인센티브는 북 · 미관계 정상화,체제 보장,국제사회의 경제 · 에너지 지원이라는 포괄적 패키지였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우루과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대사가 6자회담 파트너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파트너들은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6자회담 목적이 무엇인지,가능한 상응하는 대가(consequence)와 인센티브(incentives)가 무엇인지를 북측에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방식도 모색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양자대화가 6자회담 틀을 벗어나 별개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6자회담 파트너들은 완전히 의견이 일치돼 있는 상태"라며 "미국은 6자회담 멤버들과 실행을 추진해왔던 합의사항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6자회담 틀밖의 양자대화를 섣불리 고집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 문제이기도 하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프랭크 자누지 전문위원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미 의회는 북한과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발생하게 될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길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따라서 부담을 여럿이 두루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일손이 많으면 일이 쉬워지듯 가급적 많은 파트너들을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에 몽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즈음해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가까운 시일에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공식초청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케리 외교위원장은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거물급 정치인으로，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국무장관 물망에도 올랐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 석방을 위한 대북 특사로도 거론된 바 있다.

한편 북 · 미 간 민간교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의 말을 인용,"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문화교류 및 경제개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수의 미국 시민들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제 관심은 양자대화와 교류 분위기 속에 미국이 채찍과 당근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쏠린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에 강경 모드로 대응해왔다. 북한은 양자대화를 통한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유엔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