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통신요금 초과이익, 5년간 10조원 넘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높은 통신요금으로 인해 얻은 초과이익이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를 분석, 1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7일 국회에서 여야 합동토론회를 열고 적정한 이동통신 요금 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통 3사중 SK텔레콤의 지난 5년간 초과이익이 9천6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는 1조4천177억원, 그리고 LG텔레콤의 89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각사의 순익에서 각 이동통신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한 유무형 자산 등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한 이익을 빼 초과이익을 계산했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각 이동통신 회사들의 사업을 위한 유무형 자산과 운전비용, 즉 요금기저를 결정하며 업체들의 적정 수익률인 투자보수율도 정합니다.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기업 요금의 경우 대부분 이와 같은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해 업체들의 적정 이익을 산출하고 여기에 맞춰 요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경우는 지난 2007년 이에 따른 적정한 이익은 4천865억원이었으나 SK텔레콤은 그해 2조3천155억원의 순익을 올려 초과이익이 1조8천29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별로 인하폭은 다른지만 요금인하의 혜택이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우리나라에 맞는 이동통신 요금 지표를 만들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요금이 과도하게 마케팅비로 쓰이고 있다며 판매촉진비 상한선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