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재무위, 의보개혁법안 마련…'공화당은 시큰둥'

공공보험 대신 비영리조합형태 보험기관 설립키로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의료보험 개혁 입법안을 마련했다.그동안 논란이 된 정부 운영의 공공보험 도입 대신 비영리조합 형태의 보험기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하지만 공화당은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의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16일 발표한 총 8560억달러 규모의 의보 개혁안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의보 가입을 의무화하고,보험회사가 멋대로 가입자의 건강상태나 기존의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특히 공공보험 도입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민간 보험사와 경쟁하는 비영리조합형태의 보험기관을 신설키로 했다.보커스 위원장은 “상식에 기반을 둔 이번 개혁안은 환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보험료 상승을 억제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한 푼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개혁안을 정부가 보험제도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며 여전히 반발했다.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법안을 밀어 부치면서 더 많은 지출과 세금,부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미국민들은 정부의 관여가 늘어나기 보다 줄어드는 방식으로 의료보험이 개혁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공공보험이 아니라 기존의 보험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