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두 갈래 …재정위 "윤장관 태도 너무 안이"

정무위 "한은, 조사권 집착 마라"

여야 의원들은 17일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재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위기로 은행건전성 감독이나 금융위험 관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재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결론을 내면 그때 손을 쓰자는 것이냐"며 "(윤증현 장관의) 문제 인식이 잘못됐고 아주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재정위가 수개월간 10여차례 논의하고 공청회도 거친 안에 대해 (재정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한은법 개정을 반대,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이 자료 공유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맺은 만큼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한은의 단독조사권에 집착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