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규제 법률만 418개…'알 권리' 침해 우려"

한양대 한상필 교수팀

신문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지나치게 많아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문협회는 산하 광고협의회가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한상필 교수팀에 의뢰해 최근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 신문광고 규제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가 2005년 기준으로 418개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 · 문화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제조물 및 산업 안전(111건) 식품(81건) 의약품(39건) 정보통신(25건) 기타(13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 교수는 "이처럼 복잡한 광고규제는 광고 실무자와 광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신문광고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복잡한 광고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구매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