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장관 후보자들…사과 또 사과

위장전입은 청문회 단골메뉴
다운계약서·병역의혹에 진땀
野 "사퇴해야"…靑 "기준 마련을"

장관 후보자들이 연일 고개를 숙였다.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아들 병역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 후보자들이 '사과'를 연발한 것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배우자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병역편법은 병역법 위반이다.

특히 위장전입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부인들이 위장전입을 했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에 해당된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인준된 민일영 대법관은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시댁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장전입한 데 대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이 일자 "가족 일(장인 선거운동)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고개 숙인 장관 후보자들도 많았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계약서 작성을 직접 하지 않았다"면서도 "집 장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안다. 적절치 않은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2003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6억5000만원에 구입하고도 1억3000여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개사가 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제게 귀속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한 비난은 피해가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국무총리 후보자,대법관,법무부 장관 지명자,검찰총장과 다수의 장관 지명자들이 위장전입 등으로 범법자가 됐다"며 "문제 되는 공직 후보자들은 사과할 게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확인했으나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었다"면서 "위장전입이나 이중논문 게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