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추진 말이 안된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오늘부터 이틀간 노조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조합원 수 11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공무원노조가 탄생해 민노총의 핵심 산하연맹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무원노조의 통합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르면 될 일이다. 통합이 성사되면 보다 강한 교섭력을 갖고 임금 연금 구조조정 등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들이 노리는 바도 바로 이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민노총 가입의 경우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까닭이다. 우선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노총은 창립선언문 등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겠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끊임없이 정치투쟁을 전개해왔다. 주한미군 철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주장 등 사례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 그런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된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민노총 가입이 이뤄진다면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지시를 따르면서 파업 등 불법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직접 파업을 벌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민노총이 산하조직을 동원해 지원 투쟁을 벌이면 스스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불법 정치투쟁을 위해 쓰이는 꼴이 된다는 점도 문제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신분까지 보장받는다. 그런데도 모든 국민들의 공복(公僕)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일선노조들마저 줄줄이 이탈하고 있는 민노총에 스스로 가입해 정치투쟁을 일삼고 본분인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공무원노조는 이성을 회복하고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