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소득세 내려 일자리 만든다

내년에도 14억弗 규모 감세
스웨덴이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소득세를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2007년부터 네 번째다.

AFP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2010년에 모두 100억크로나(14억6000만달러)의 소득세 인하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세 조치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200~250크로나(29~36달러)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기업이 내는 세금도 12억크로나 줄여줘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고,기업들은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정부는 감세로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 말 12년간의 사민당 시대를 마감하고 집권한 스웨덴의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소득세를 인하하면 근로자들이 정부의 실업수당을 받기보다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도우파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인하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800억크로나에 달한다.

이는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올해 법인세를 28%에서 26.3%로 인하했고,소득세도 32.4%에서 1%포인트 내렸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