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FRB 등 4개 감독기관 통합안 검토

[한경닷컴] 미국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통화감독청(OCC),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등 4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슈퍼감독기관’을 만드는 금융감독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HT)은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같은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지난해 금융위기가 발생한데는 금융사들이 ‘쇼핑하듯’ 여러 개의 감독기관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도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다.

개혁안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신용카드 프로그램 등을 규제하기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잉링 미국은행가협회(ABA) 회장은 도드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 “같은 방안을 시도한 다른 국가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새 개혁안은 새로운 논의를 재개하는 계기 정도로나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금융감독 개혁안은 FRB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무장관과 각 감독기관의 수장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또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새로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다.이 개혁안은 현재 FRB 권한 강화에 대한 의회내의 반발과 금융사들의 로비에 시달리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