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상원의원 "한국 정부는 미국차 차별 말라"

[한경닷컴] 미국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이 20일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차별 시정을 요구할 것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데비 스테비나우 의원은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를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에서 차별하지 않았지만 두 국가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국제적 합의를 준수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도 미국 자동차에 대해 뻔뻔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 구입할 때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수입차들은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특히 미국차들은 본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테비나우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신임 총리에게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내의 의무를 상기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