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늦출 듯

당정, 부동산시장 감안 시기 조정

한나라당은 21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명간 당정회의를 열어 폐지 시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검토안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 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