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SSM 허가제 도입하라"

지금 국회에선 정기국회가 한창인데요. 중소상인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기업형 슈퍼마켓, SSM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규모 점포 규제 법안은 모두 16건.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규제 방법과 관련해선 등록제와 허가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제는 세계무역기구, 즉 WTO 협정은 물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상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1백여 명은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제로는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막을 수 없다며 허가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허가제가 WTO협정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희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유통산업 국내 규제가 WTO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사례가 없다. 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 규제를 우리 헌법은 허용하고 있다. 수많은 법률에서 허가제와 기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법들이 있는 만큼 정부 주장 자체는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동참해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5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쟁점법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