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물 샐틈없이 관리

지경부 '실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정부가 지급하는 연구 · 개발(R&D) 비용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R&D 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연구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전에 계약된 비용 내역을 연구관리 기관에 제출하면 이 기관이 인터넷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연구기관이 별도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금의 사용 내역을 일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종전에는 연구기관과 거래 은행，연구비 결제를 위한 거래 카드사 등이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는 바람에 연구비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연구비 집행도 내년 도입되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제도와 연계된다. 이 제도는 연구비로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건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비 지급 · 관리 기관은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비 사용 증빙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정산할 수 있게 해 연구기관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카드도 정해진 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카드 가운데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지경부 전체 R&D 사업에 적용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