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기업인 증인 채택 자제하라"

잦은 국감 출석에 기업경영만 위축
범죄 등 불가피 할때만 나오게 해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사진)가 기업의 업무 효율 침해요소로 지적돼 온 사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가급적 사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신청 및 채택을 자제해달라"며 "광범위하게 사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기업경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은 국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서만 필요할 때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고 기업인의 국감 증인채택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주요 기업인들이 국감에서 야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수년 전 과징금까지 완납한 요금 담합 문제를 이유로 여권성향으로 분류되는 특정인사의 증인채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체 증인 49명 중 33명이 사기업인으로 기업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특히 상당수 기업인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문 한두 번 받거나 아예 하루종일 질문 한번 받지 않은 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구동회 기자/정은실 인턴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