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학원 및 전문직 사업자 150명 세무조사 착수

[한경닷컴] 불법 고액과외를 일삼는 이른바 ‘스타강사’와 성공보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5일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학원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15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2005년 이후 이번이 11번째다.고액의 수강료의 받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입시학원과 불법적인 고액과외를 하는 스타강사,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은 학원이 대상이다.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포함해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도 조사를 받는다.이들은 최근 3년간의 세금신고 내용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는지와 자녀에게 자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넘겼는지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환수는 물론이고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국세청의 송광조 조사국장은 “올 하반기 중에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착수한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고 누락한 2112억원을 적발해 세금 833억원을 추징하고 5명을 고발 등 범칙처리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